금융투자소득세 폐지
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조문이 모두 삭제돼 제도가 없다. 이 페이지는 예전 시뮬레이션을 대신해 현행 과세 경로를 안내한다(2026-09-17 원문 대조).
금융투자소득세 조문(소득세법 제87조의2~제87조의27)은 2024-12-31 전부 삭제됐다 — 계산하지 않고 현행 과세 경로를 안내.
소득세법 제87조의2~제87조의27 (2024-12-31 삭제) 기준 · v2026.09 · 무료 · 회원가입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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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조문이 모두 삭제돼 제도가 없다. 이 페이지는 예전 시뮬레이션을 대신해 현행 과세 경로를 안내한다(2026-09-17 원문 대조).
시행되지 않는다. 근거 장(소득세법 제2장의2)이 2024-12-31 법률 제20615호로 전부 삭제됐다. «유예» 가 아니라 폐지다.
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. 대주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기,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쓴다.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금 신고·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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